'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정계은퇴해야 할 이재명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를 받고는 모든 혐의에서 해방이라도 된 듯 흰 눈을 찬양하는 사진과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그리고는 마치 이미 대통령이라도 된 양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능청까지 늘어놓았다. 민주당 의원들도 모두 마찬가지다. 7개 사건으로 11개 혐의, 4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그 보다 많은 사건의 기소를 앞두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정계 은퇴 또는 최소한 자숙이다 (그래픽=프레임메이커)

그 수많은 혐의 중 1개 사건 무죄 선고, 그것도 1심에서의 무죄 선고에 모든 죄를 벗은 양 마음껏 세상을 누리는 모습을 보면 어이가 없을 정도다. 

지금 이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자숙이다. 

이재명 체제 전의 민주당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을 하고 무죄를 증명하고 복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버티고 싶어도 버틸 수가 없었고, 개인의 리스크를 당이 지지 않게 하는 것이 민주당 뿐 아니라 정당의 생존방식이었고 상식이었다.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그저 요행히 하나의 코스만을 운 좋게 피해 갔을 뿐이다. 줄줄이 넘어야 할 관문이 너무나 많고, 지역 토착 부동산 비리에 깊숙이 관여했던 그의 측근들 다수가 재판을 받고 있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이도 있다.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도 다섯 명이나 된다. 이 정도면 무죄를 주장하기 이전에 정치인으로서 주변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은퇴하는 것이 옳다. 유무죄를 떠나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다시는 민주당 주변에 얼씬도 해서는 안될 수준이다.

현재까지 검찰의 주장이 아닌 드러난 사실, 확정된 사실만 나열해봐도 지면이 부족할 정도이다.

01.  김인섭의 알선수재 확정, 알선의 대상은 이 대표가 아닌가?

김인섭 씨는 이 대표가 성남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을 때 사무장으로 일했던 인물이다. 이재명이 인정한 최측근 정진상 전 정책실장을 이 대표에서 소개한 인물로 당시 성남시장 이대엽을 상대로 21건의 고소를 하며 ‘이재명의 돌격대’ 역할을 하기도 했다. 또한 이 대표도 김인섭 씨를 ‘형’이라고 부르며 막역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영향력을 바탕으로 김 씨는 로비스트가 되어 각종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고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시가 해당 부지 용도변경을 승인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 원래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지만 개발업자는 김 씨를 영입한 후 용도변경에 성공한다. 법원은 김 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사업과 관련해  수행한 대관 업무는 합리적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없다”며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02.  배소현이 마음껏 경기도 법인카드를 쓰게 한 것은 이 대표가 아닌가?

배소현 씨는 김인섭 씨처럼 이 대표가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할 때 직원으로 일했고 이후 성남시청을 비롯해 경기도청 때까지 쭉 함께 있었던 인물이다. 또한 공무원 신분이지만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사적비서로 일하며 각종 불법적 의전을 행했던 인물이다. 대선 정국에서 불법 의전 의혹이 일자 이를 부인함으로써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지난 19일 무려 1억 3739만원의 경기도 세금을 유용한 것으로 또다시 기소되었다.

03. 김용 불법정치자금 및 뇌물은 이 대표의 경선에 사용된 것이 아닌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 대표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다. 김 부원장은 과거 성남 분당 지역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이 대표와 인연을 맺었는데 당시 지역 변호사였던 이 대표에게 리모델링 추진 관련 법률 자문을 구하면서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뒤엔 2010~2018년 성남시의원을 지냈고 이어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뒤 2018년엔 경기도 초대 대변인에 임명됐다. 이런 김 전 부원장을 이 대표는 어떻게 평했을까? 김 전 부원장의 출판 기념회에서 이 대표는 축사를 통해 “뜻을 함께하는 벗이자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 그런 분신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04.  이화영 외환관리법 위반,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가 아닌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자 가장 먼저 한 일은 ‘평화부지사’직을 신설하고 이화영 씨를 임명한 것이었다. 국회의원 경험이 있지만 10년 간 야인으로 지냈던 이화영 씨에게 힘을 실어준 인물이 바로 이 대표였다. 이화영 씨는 북한, 중국을 수차례 오가며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뛰어다녔고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북한에 스마트팜비용 및 방북비용을 대납케 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란 중형을 선고받았다.

05.  김혜경 선거법상 기부행위, 이 대표의 경선을 위해서가 아닌가?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우원식 의원의 부인을 비롯해 전현직 의원들의 부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또한 이때 경기도 예산으로 식대를 지급하는 대담함을 보였는데 명목은 ‘지역상생 관계자 간담회’였다고 한다. 불법을 저지르면서 또 다시 불법을 저질렀던 것이다. 또한 부부가 ‘야생 멧돼지 대책 협의 간담회’ 명목으로 복집에서 음식을 구매하거나 경기도 관용차 제네시스 G80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으나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 했다.

06.    김만배가 최윤길에 준 뇌물공여, 최윤길은 이 대표를 위해 뛰지 않았나?

김만배 씨는 경제지 법조팀장을 지낸 언론인 출신이다. 이 대표와의 인연도 인터뷰를 통해서였다. 인터뷰 주제는 ‘보수도시서 성공한 성남시장’이었다. 이 인터뷰 기사가 나간 7개월 후인 2015년 2월 6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한 사무실에 중소기업이 문을 열었다. 바로 화천대유자산관리였다. 화천대유는 자본금 1000만 원을 기반으로 설립됐다. 화천대유는 대장동을 그야말로 잭팟을 터트렸다. 5년 만에 매출 1조 981억 원을 기록했다.

07.  안부수가 북한에 건넨 돈 역시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가 아닌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은 이 대표의 대북사업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북한과 경기도 사이에 허브 역할을 하면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에게 21만 달러(약 2억원), 180만 위안(약 3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기간 경기도 보조금 7억 원과 쌍방울그룹에서 받은 기부금 5억 원등 12억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 등으로 유용했다.

08.  북한에 흘러간 김성태의 돈, 이 대표가 공범 아닌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부탁을 받아 북한에 자금을 보낸 쌍방울 김성태 회장. 김 회장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건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건은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공범은 ‘이재명 대표’다.

09.  김진성의 위증으로 덕 본 사람, 이 대표가 아닌가?

김진성 씨는 고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인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측에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유리한 증언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위증에 대해 본인이 자백을 했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0.   김문기 가족의 눈물과 원망, 이 대표를 향한 것이 아닌가?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모른다’,’김문기와 골프를 쳤다고 조작했다’,’백현동 개발관련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 등등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 받았다. 특히 백현동 관련해 로비스트 김인섭 씨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알선’의 대상자인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무겁게 실리는 쪽에 항소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위증교사 사건도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위증교사는 있었지만 정말로 위증을 할 줄은 몰랐다’라는 해괴한 1심 판결은 2심에서 뒤집힐 확률이 높다.

11.  그 외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수많은 이들 모두 ‘유죄’

상기 10명 이외에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은 수많은 이들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쌍방울만하더라도 회계자료를 조작하거나 달러를 몸에 숨긴 이들을 비롯 증거를 없애거나 종범으로 각종 범죄행위를 측면에서 도운 이들까지 하며 최소 십 수명 이다. 이 모든 것들이 민주당의 세계관대로 ‘조작’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다.

한겨레 같은 친명 언론들은 사설과 컬럼을 통해서 이재명에 대한 인간사냥을 멈추고 상생의 정치를 하라고 준엄하게 꾸짖는다. 이 대표 관련 정치 보복의 성격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처럼 다종다양하게 온갖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에게 법의 이름으로 단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정의로운 세상일까. 

진보가 꿈꾸는 세상일까. 무엇보다 이미 1심에서 사법부의 판단으로 유죄를 받은 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멈추라는 것인가. 그런 방법이 근대 법치국가에서 과연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