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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섭 유죄 확정이 이재명 백현 배임·선거법에 미치는 영향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4-11-29 12:46:27
  • 수정 2024-11-29 12: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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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섭 알선수재 대법원 판결이 이재명 재판들에 미치는 영향 (그래픽=가피우스)

김인섭 전 대표에게 28일 대법원 유죄가 확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악영향이 감지된다.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이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상승,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 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특혜를 받았고 그 배경에 김인섭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알선수재에 있어 '원인'은 사업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고 그것이 이 대표 측에 전달되는 '결과'가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또한 청탁이 성남시의 결정에 '영향'을 줬고, 시와 공사가 입은 손해가 '증명'되느냐의 여부는 이후 이재명의 백현동 재판과 선거법 재판에 영향을 준다.  

대법원은 백현동 사업에서 김인섭이 정바울과 성남시를 연결하며 각종 청탁을 전달했다고 본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2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정바울은 2012년 가을부터 김인섭에게 자연·보전녹지지역인 개발 부지의 용도상향, R&D 용지 비율 축소,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제 등 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해결을 부탁했다.

김인섭은 2013년 말 또는 2014년 초 무렵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에게 자신이 사업에 참여한다고 처음 알렸다. 이후 정씨에게 주거 용지를 늘려달라거나 성남개발공사를 배제해달라는 등 정 회장 측의 요청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

정진상은 이후 성남시의 도시개발 담당 공무원들에게 "개발업자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잘 처리해줘라"는 등의 지시를 내렸고, 실제로 민간의 요구사항이 상당수 반영됐다.


김인섭의 청탁의 존재와 그것이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까지 전달됐다는 사실은 인정된 셈이다. 

정진상은 재판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청탁을 부인했었다.


다만 김 전 대표 사건에서 법원은 김인섭의 청탁이 정진상을 넘어서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전달됐는지, 청탁이 부정하거나 실제로 반영이 됐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알선수재죄는 직무에 관한 알선을 대가로 돈을 받으면 성립해 청탁 내용의 불법성 등은 따지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성남시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최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용도변경이 성남시의 자체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봤다.


결국 백현동 배임 사건 법정(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청탁의 불법성'과 '성남시나 공사가 입은 손해의 입증'을 추가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식품연구원부지 종상향이 '국토부 협박'이 아닌 김인섭 로비의 결과임이 추가 증거로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김진성의 경우 김인섭과 알선수재의 공범으로 압수수색 당한 바 있고, 이때 휴대폰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파일이 등장해 위증교사 사건이 불거진 것이다.

김진성은 검찰조사에서 김인섭으로부터 받기로 한 11억 중 6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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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6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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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2-01 12:05:11

    백현동 검사와 재판부는 분발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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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quf242024-11-30 13:58:44

    어지간한 사람이면 맨탈도 정치적 위상도 그로기 상태일텐데,
    이재명은 히히덕거리며 대한민국을 종횡무진하는 쇼를 합니다.
    이름깨나 알려진 사람들을 만나고, 기관을 방문해서 뻘소리 장난질을 치고.
    자신의 처지가 옭죄어질수록 발악질이 기승을 부릴 건 뻔한 수순일 터,
    그 꼬라지를 언론들이 생중계 안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차는 있지만 오차는 없다는 말을 위안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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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30 08:18:12

    정의의 빗자루로 이죄명과 그 빌런카르텔을 다 청소할 수 있기를 또한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과 죄악이 자기 정수리에 내려꽂힌 채로 스올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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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30 01:13:22

    정진상도 꼬리자르려나?
    지금 김용 이화영 정진상도 이재명한테까지 안가게 하려는 방향으로 재판 받는 듯 한데 언능 그게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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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772024-11-29 22:14:05

    머리가 맑아지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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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29 18:53:18

    전혀 초조하지 않아요.지겹다 못해 징그러울뿐.빨리 빵으로 가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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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29 15:05:56

    알선수재가 인정됐으니 인허가권자인 시장의 책임도 인정된다는 뜻 아닌가요?  국토부협박이 없었던 것도 밝혀졌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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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29 14:32:34

    법무법인 막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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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29 14:18:07

    도적놈의 막산이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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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29 13:56:54

    이재명이 웃고 돌아다닐 때가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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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29 13:36:50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 명언입니다 이죄명 단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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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29 13:25:45

    위증교사죄에 이재명이 왜 김진성에게 위증부탁했는지 동기는 되지않을까욤... 거부할수없는 특수관계가 성립될것같은뎅...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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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29 13:20:35

    이재명 재판에서 양심리스 판결을 몇 번 보고 나니 부아가 치밀지만 그래도 공부하면서 기다려 봐야죠. 항상 공부하게 해주는 윤갑희편집장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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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29 13:05:26

    대한민국에 이 정도로 부패한 정치인이 있을까요? 이 새끼 이거 못 잡아 넣으면 나라 망하는 것 시간 문제일겁니다. 이명박보다 더더더 위험한 새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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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29 13:03:23

    인섭이 대법원 끝나고,화영이,만배,용이등등 다 빵집에서 정모하길 바랍니다.
    그끝에는 재명이가 빵집문을 닫고 들어올거예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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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772024-11-29 12:49:54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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