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 의혹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8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해당 혐의의 공범으로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용 전 부원장이 유동규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6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며 "이 대표가 해당 자금에 연루되었다는 추가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의심된다는 주요 정황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이 대표가 김용 변호인들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며 재판 상황과 전략을 공유받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 대표가 지난해 4월, 김용 변호인들에게 유동규의 통화 기록과 사건 관련 상황을 확인하려 했다는 정황이 있다"며, 이를 두고 "공범 관계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둘째, 김용 전 부원장이 이 대표의 핵심 측근인 만큼, 대선자금 6억 원 수수 혐의가 확정되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와의 연루 가능성도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유동규와 이 대표가 오랜 친분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김용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수수하기는 어려운 구조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 위원장은 "김용 전 부원장이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2심 판결 전이라도 관련 증거를 철저히 조사해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 권력형 범죄에 대한 사법 시스템의 작동을 검증하는 중요한 사례"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김 전 부원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벌금 3억 8000만 원과 추징금 7억 9000만 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용 전 부원장은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유동규 전 본부장 및 남욱 변호사와 공모해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