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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초유의 중앙지검장 탄핵 검사들 집단대응 나서
  • 김남훈 기자
  • 등록 2024-11-27 08: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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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직무유기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와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 중이다. 탄핵안은 12월 2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아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이에 반발해 중앙지검 부장검사 30여 명은 긴급회의를 열고 탄핵 시도의 위헌성과 남용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부장검사들은 “수사 결과에 불만을 이유로 지휘 라인을 탄핵하려는 시도는 탄핵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중앙지검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본회의 보고 전에 중앙지검 부장검사단 명의로 입장문 발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1·2·3차장검사들도 검찰 내부망에 공동 입장문을 게시하며 “수사 결과를 이유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본말전도이며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찰청 역시 탄핵이 가결될 경우 수사와 공소 유지가 마비될 것을 우려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사장 직무 정지로 인해 지휘 공백이 생기면 차장검사들이 직무를 겸임해야 하는데, 이 경우 중앙지검이 진행 중인 주요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검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월 2일 4일 잡으면 충분히 처리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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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8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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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12342024-11-27 14:37:07

    김성환 대법관 2024. 12. 26로 임기 마감이라는데요. 질질 끌던 판결들이 판결 날짜 잡힌 것인지. 전체적인 체크 확인 해 보세요.
    000가 추천해서 임명된 사람들 거의 교체로  2심에 좋은 영향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판결을 몰아서 하는 의도가 없는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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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2024-11-27 11:53:47

    프레임메이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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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27 11:53:20

    입법부가 범죄 수사 무마시키려고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는건 죄 인정하는 꼴. 검사와 판사는 정신차리고 이죄명과 민주당 재판에 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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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quf242024-11-27 11:29:31

    더민주는 이미 조폭집단이 돼버렸어요.
    모처럼 중앙지검이 강하게 대처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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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27 11:03:49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국민들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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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27 09:35:52

    헌법재판관 추천하지 않고 끄는 이유가 검사탄핵하기 위한 술책인가?  국회가 민생을 위한 입법보다 당대표 방탄에 힘쓰는 것을 모를 거라 생각한다면 착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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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27 09:09:21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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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urquoimoi2024-11-27 08:58:29

    끝이 다가오니 소금 맞은 미꾸라지 같네요 민주당이.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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